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이래 일선 공무원들의 위기감이 커졌다. 이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직급과 호봉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명퇴 바람’이다. 9월30일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48개 중앙부처 명예퇴직(명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가직 공무원 8876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7086명과 비교하면 약 25.3% 급증한 수치다. 올해가 아직 석 달 남은 시점에서 집계된 결과임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 비해 증가 폭은 훨씬 큰 셈이다.

명퇴자 숫자 상위 3개 중앙부처는 교육부(4604명), 경찰청(1591명), 미래창조과학부(1094명) 순이다. 각각 교사·경찰관·우체부 등 일선 교육·치안·우편 업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은 부처다. 우정사업본부 구조조정 여파 등도 있지만, 공무원 사회 안팎에서는 이들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연금 삭감을 우려한 명퇴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상당수 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명퇴를 제한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로 명퇴를 희망하는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교육부의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 5946명에서 올해 1만3376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저널 이종현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명퇴자는 312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명퇴자가 137명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는 현상도 확연하다. 최근 새로 논의되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후하박’, 즉 선배 공무원보다는 후배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미 공무원연금법은 2009년 보장 수준이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보수 산정 기준을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에서 근속 전 기간 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연급 지급률도 ‘재직 기간×종전 평균 기준소득 월액’의 2.1%에서 1.9%로 낮췄다. 공무원과 정부가 납입해야 할 액수는 늘어났다. 종전 평균 기준소득 월액의 5.5%, 보수 월액의 8.5%였던 것이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각각 7%, 10.8%로 인상됐다.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도 2012년 이후 입직자부터 종전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됐다. 이런 제도 변화로 인한 불이익은 호봉이 높은 선배 공무원보다 낮은 후배 공무원에게 훨씬 컸다. 여기에 4년여 만에 다시 연금 삭감이 추진되자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임용돼 세종시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5급 공채 공무원 이 아무개씨는 “불과 몇 년 차이로 불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수했다. 그런데 계속 혜택을 줄이자는 식으로 말이 나오니 감정이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평생직장 개념과 점점 멀어진다. 이럴 거면 빨리 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노후 보장이 안 될 바엔 차라리 일찍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사기업 등으로 진출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일 안 하는 특권 집단’처럼 비친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1990년대 초부터 공직생활을 해온 한 공무원은 “특정 연도를 사이에 두고 선후배 간 격차가 생긴 부분이 매우 뼈아프다. 후배들이 선배를 어떻게 보겠나. ‘자기들만 기득권 다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선배는 노후가 보장돼 있는데 자신의 미래는 반 토막 난 상황이 벌어지면 조직 내 협력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조직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고시 학원들이 몰려 있는 서울 노량진 학원가는 여전히 수험생들로 북적인다. ⓒ 시사저널 우태윤

취업 준비생들 “그래도 공무원이 안정적”

정부·여당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2016년부터 임용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까지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향후 국가고시를 거쳐 임용될 예비 공무원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큰 셈이다. 과연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10월2일 노량진 학원가를 찾았다.

공무원 준비생들은 연금 개혁 움직임에 대체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으나, 그럼에도 시험에 합격해 공직자가 되고 싶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일반직 9급 공채 시험을 2년여 준비해온 이 아무개씨(29)는 “물론 기분이 좋지 않다. 하지만 연금에 대해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합격이) 되고 나서 생각하자는 마음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9급 경찰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는 백현준씨(26)는 “지금은 경찰로 일하고 싶다는 꿈과 열정이 있어 덜 받아도 괜찮겠다 싶지만, 나중에 나이를 먹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상황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사명감을 먼저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들로 하여금 공무원시험에 도전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메리트’는 정년 보장에 따른 안정성이다. 연금이 줄어 노후 보장이라는 기존의 장점이 깎인다 해도 여전히 공직은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이승철씨(32)는 “일반 기업에 들어가면 40대만 되어도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적게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일하려는 이유가 제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얼마 전부터 9급 공채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는 김소연씨(22·여)도 “월급이 일반 기업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공무원에 도전하는 가장 큰 동기”라고 말했다.

연금 논란의 여파를 감지하기 힘들 정도로 노량진 학원가는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주요 공무원시험 관련 학원들의 주변은 트레이닝복 차림의 수험생들로 북적였다. 고시식당에는 문 밖까지 배식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느낌은 거의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만난 수험생들의 반응이었다. 공직자들 사이에선 ‘명퇴 바람’이 부는 반면, 안정적인 직장을 갈망하는 청년들 사이에선 ‘공시 열풍’이 여전히 거세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을 둘러싼 양쪽의 풍경은 이렇듯 엇갈리고 있다.